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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노벨상 수상자 탄생 면역학연구원이 마중물될 것"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노벨상 수상자는 하루 아침에 나오지 않습니다."대한면역학회가 국립면역학연구원 설립 공론화에 팔을 걷으면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학회가 주도적으로 연구원 설립을 주장하고 나선 것도 보기 드문 일이지만 무엇보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관인 만큼 설립의 당위성을 어떻게 설득하냐가 관건이기 때문. 국내의 경우 일부 의과대학에서 자체 면역연구소를 운용하고 있지만 개별적인 연구에 그친다. 표면상의 이유는 이런 소규모 연구 역량을 집결, 팬데믹에 대응할 정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해보자는 것.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과 같은 굵직한 바이오업체들이 주로 면역 관련 제제를 양산해 전 세계적인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면역학의 집중 연구는 기초 과학의 수준 제고뿐 아니라 상업적인 활용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왜 하필 지금 면역학에 주목해야 하는 걸까.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할 정도로 연구원의 필요성이 중요한 걸까. 아니 무엇보다 공청회 이후 설립을 위한 로드맵은 갖춰진 걸까. 전창덕 대한면역학회장(GIST 생명과학부 교수)을 만나 연구원 설립의 당위성 및 향후 로드맵에 대해 들었다.지난달 학회는 국립면역학연구원 설립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지만 갈 길이 멀다. 아직 대중에게 면역학연구원은 생소한 느낌이다. 대중들을 설득할 당위성은 무엇일까.전 회장은 "우리나라의 R&D 연간 예산은 이미 프랑스와 영국을 넘어섰고 국민 GDP 대비로 보면 이스라엘 다음으로 세계 2위"라며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연간 논문의 질적 수준은 미국의 하버드대학 하나만도 못하다"고 지적했다.전창덕 대한면역학회장은 연구 수준 제고를 위한 해법으로 인프라 제공 역할 등을 담당할 국립면역학연구원을 제시했다.그는 "반도체, 밧데리, K-팝 등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를 압도하지만 바이오와 같은 기초 과학 분야만큼은 세계를 리드하기는 커녕 기초가 부실하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그 이유는 바이오 분야가 유독 기초 인프라가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는 RNA(메신저 리보핵산) 기술을 개발한 공로로 카탈린 카리코 독일 바이오엔테크 수석 부사장과 드루 와이스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의대 교수에게 돌아갔다.드루 와이스먼은 면역학자다. 둘은 펜실베니아대학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며 면역세포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mRNA를 합성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데는 이들이 개발한 mRNA 기술 및 이를 활용한 백신 개발이 한몫했다.전 회장은 "미국의 NIAID(국가알러지 및 감염병연구소)는 코로나 시기에 방역 정책을 제시, 팬데믹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외에도 독일의 막스 플랑크, 이스라엘의 와이즈만연구소, 일본의 리켄 등 연구소는 팬데믹 시기에 새로 사업단이나 센터를 급조한 게 아니라 기존의 연구소에서 대응 기능을 수행했다"고 밝혔다.그는 "바이오는 급작스레 기획한다고 해서 뚝딱 만들어지는 분야가 아닌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새로 만들어내는 아젠다는 연구 단절 등을 통해 학문의 발전을 오히려 역행시킨다"며 "미국은 100년 넘게 기초 학문에 투자하고 연구 토양을 만들어 줘 지금의 벤처 붐을 일으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한국에서도 학문을 잘할 수 있는 토양, 즉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컨대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사람이 없어 연구를 못 하는 경우 이땐 사람이 인프라이고, 반대로 기자재가 없어 못 하는 경우 이땐 기자재가 인프라인데 훌륭한 연구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루게끔 하는 인프라 제공의 구심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저마다의 이익에 기반을 두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개별 연구소나 센터보다는 국가 연구 전체에 대한 인프라를 책임질 연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연구원은 개별 연구자가 더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인프라를 제공한다면 연구원 하나로 수백 개의 사업단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기존 연구원과 차별성은 있을까. 국립보건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질병을 예방하고 극복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보건 정책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며 보건의료 연구자에게 과제와 연구자원을 지원해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다.국립면역학연구원의 설립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면역학연구소 설립을 설득하기 위해선 기존 사업단이나 센터와의 차별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 이에 대한 생각은 뭘까.전 회장은 "실제로 기존의 사업단이나 센터 등과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을 종종 듣는다"며 "가장 큰 차이점은 면역학연구원은 연구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즉 허브-스포크 기능으로 연구원이 허브 역할을 하고 기존의 대학, 연구소, 사업단, 기업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그는 "여러 시설, 기관을 네트워크로 묶어 기존의 것을 잘 살리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의 낭비를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R&D의 기능을 증가시킨다"며 "연구원은 국가 면역연구 정책, 전략 수집과 지원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단이나 센터와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그는 "예를 들어 A라는 연구소에서 임상용 마우스를 1만 마리 키우고, B라는 기관에서 1만 마리를 키우는 식으로 10개 기관을 합치면 10만 마리에 달한다"며 "한쪽 연구소에서 2만마리가 필요한 연구를 할 때 네트워킹을 통해 다른 쪽 재원을 활용하면 연구에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런 기관들을 엮어주는 허브 역할뿐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 기반 면역원천기술 개발, 필수기초 및 대형연구장비 구축과 공동 활용, 면역/감염 질환 특화 동물모델 전국적 관리, 국가면역은행 조직 및 관리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는 것.기초에서 임상, 산업화로 이어지는 연구를 지원하고 면역연구 교육 및 인력 양성까지 맡아 기존 연구원과 확실한 차이를 두겠다는 계획이다.공청회는 향후 로드맵을 위한 첫삽에 불과하다. 학회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연구원 설립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전 회장은 "현재 4~5곳의 지자체와 접촉한 결과 두 곳에서 국립면역학연구원 유치에 대해 굉장한 관심을 나타냈다"며 "공청회를 시작으로 전국의 지차체에 관련 공문을 보내고 국회 공청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연구원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 제정돼야 할 수도 있어서 내년에는 이와 관련된 연구 용역을 계획하고 있다"며 "면역학 및 관련 연구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원을 만들겠다는 철학이 있는 만큼 의학계뿐 아니라 산업계와 정치권에서도 관심과 지지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10-10 05:10:00학술

건보공단, 아시아 11개 협력국과 코로나 경험 공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계은행․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아시아-태평양 팬데믹 준비 및 대응 지역 포럼'에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대응 경험을 아시아 지역 11개 협력국과 공유했다고 21일 밝혔다.협력국은 베트남,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등이다.건보공단은 아시아-태평양 팬데믹 준비 및 대응 지역 포럼에 참여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건보공단은 세계은행과 함께 수행한 '팬데믹 대응 및 준비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자 다수의 세션에 참석해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감염병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아시아 지역 보건 시스템 협력 네트워크 필요성을 강조했다.신순애 연구국제협력실장은 '보건 재정' 세션에서 코로나19 위기는 건강 뿐 아니라 경제에 미친 충격에서 회복하는 것이 국가별 당면 과제였으며 특히 건강보험재정으로 ▲보건의료시스템 보호 ▲방역 정책 지원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부정책 지원 사례를 공유했다.팬데믹 초기에 신속하게 코로나19 관련 수가를 개발해 의료기관 동참을 촉진했고 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한 조기지급 제도, 재난지역 주민과 소득분위에 따른 보험료 경감 적용 등 구체적인 사례도 공유했다.건보공단 빅데이터운영실 김재용 빅데이터연구부장은 파트너십과 혁신 및 건강정보 활용을 주제로 질병관리청과 건보공단의 빅데이터 협력사업 경험을 발표했다.건강정보 활용 세션에서는 2021년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병상 부족 사태 등 위기 상황에서 개발한 '확진자 중증도 예측 점수 서비스(Severity Prediction Score Service)'를 소개했다. 빅데이터가 통계표 제공에 그치지 않고 실제 방역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신 실장은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충격은 국민의 건강 및 경제 두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지만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의 존재가 외부 충격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 기여했다"라며 "아시아지역 보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미래 팬데믹을 준비하자"고 언급했다.
2023-09-21 11:01:16정책
K-hospital

정보통신산업진흥원, KHF에서 특별전 개최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KHF에서 닥터 앤서 소개와 시연을 진행하고 3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정보통신산업진흥원(허성욱 원장, NIPA)은 14일부터 3일간 진행중인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ospital+Health Tech Fair 2023)에서 의료AI 기업 30여 개사가 참여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전을 열고 국내 의료AI SW 기업의 해외 교차검증 및 수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NIPA는 이번 전시회에서 국민이 더 건강해지는 희망의 내일을  열겠다는 의지를 담아 'HOPE(수준높은/Hope, 뛰어난/Outstanding, 경쟁력있는/Power, 효과적인/Effect)'를 캐치프레이즈로 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전을 마련했다.전시 내용으로는, 대형 종합병원 뿐만 아니라 1차 병·의원에서도 사용 가능한 AI의료 SW로서 집 앞 의원에서도 수준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발 중인 닥터앤서 2.0을 소개하고 시연했다. 닥터앤서2.0은 만성질환인 당뇨병, 고혈압, 간질환과 중증질환인 뇌경색, 간암, 폐암 등을 진단·예측하는 의료AI SW 개발 사업으로서,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국내 30개 병원과 인피니트헬스케어, 뉴냅스 등 19개 SW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 처음 참여하는 닥터앤서 소아과(AI for Children)는  소아희귀질환의 진단·치료·예후관리를 지원하는 AI 솔루션  으로서 서울대병원 주관으로 개발하고 있다.그 외에도 전문의가 부족한 의료 환경의 군 장병을 위한 골절, 흉부질환 진단 판독 솔루션과 감염병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방역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감염병 대응 시스템도 소개한다.또한, NIPA는 지난 14일 국내 의료AI SW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해외 의료기관을 초청해 3자 업무협약(MOU)도 맺었다.이번 협약은 NIPA, 국내기업(뷰노, 크레스콤), 해외병원(브라질, 태국)간 3자협약으로 이뤄졌으며 해외병원에서 국내기업 뷰노, 크레스콤이 개발한 의료AI SW를 현지 의료진을 통해 사용성을   검증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NIPA 관계자는 "디지털헬스 산업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AI 정밀의료 솔루션(닥터앤서2.0) 개발, 소아희귀질환 진단·예방을 위한 SW 개발, 의료AI 클리닉, AI 응급의료 서비스, AI기반 의료시스템 디지털전환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2023-09-16 11:50:23의료기기·AI

의사 출신 건보공단 이사장 인사…안팎에서 반색보다 '우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청와대가 감염병 전문가로 손꼽히는 정기석 전 중앙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특별대응단장을 건보공단 수장으로 낙점했다. 보건복지부는 정기석 전 중앙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65)을 건보공단 이사장에 임명한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3년.호흡기내과 교수 출신인 그가 재정운영이 핵심인 공단의 행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가  앞으로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정기석 신임 이사장은 누구?정 이사장은 1983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9년부터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림대 성심병원장, 의료원장을 지냈고 질병관리본부 시절 본부장을 역임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10일 정기석 전 중앙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을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정 이사장은 신종플루 유행 당시 '바이러스성 폐렴'의 치료법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폐렴 치료지침 재정위원장을 맡았고 호흡기 질환 권위자로 주목을 받았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직후에는 당시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으로 임명, 방역 대응을 이끈 감염병 전문가다. 코로나19 대유행에서도 정부 방역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감염병 전문가로 적극 활동했다.이후 정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선거캠프에서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새 정부의 방역정책을 진두지휘했다. 대통령 당선 후에도 질병관리청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을 맡아 과학 방역을 내건 새 정부 방역 정책 실행에 앞장섰다. 이같은 이력으로 정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하마평에도 여러 차례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정 이사장은  우선 현 정부 기조인 효율성,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재정관리'에  보다 집중할 예정이다.그는 메디칼타임즈와 전화 통화에서 "23조원이라는 누적 적립금이 있다고 많이 말들 하지만 절대 많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단언하며 "대학병원들도 적립금을 갖고 있지만 이를 별도의 여유 있는 재정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이미 우리나라는 의약분업 당시 재정이 파탄 났던 경험도 갖고 있다. 또 그런 일이 안 생기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며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할지 좀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정 이사장을 향한 우려의 시선 '전문성' 부족건보공단은 지난 4월 신임 이사장 공모를 시작 후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의 전형을 거쳤다. 통상 최종 임명까지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이번 인사는 면접 후 임원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까지 끝내고도 한 달 넘도록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다시 공모를 진행한다는 소문까지 등장할 정도였다.우여곡절 끝에 새 이사장이 임명됐지만 안팎에서는 우려의 시선이 먼저 나오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정기석 이사장에게서 건강보험 재정 운영 등에 대한 철학이나 평소 소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이유에서다.특히 건보공단 노조는 보험자와 견제 관계에 있는 '공급자' 위치인 의사가 건보공단 이사장 직을 맡는다는 데 반감을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 이사장에 '의사'라는 직군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성상철 이사장이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김용익 이사장도 있었다.건보공단 노조는 과거 2014년 성상철 전 이사장 임명 때도 정문에서 반대 농성을 하며 성 전 이사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의 투쟁을 하기도 했다. 노조는 정기석 이사장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의 취임식이 있는 11일 오전 피켓 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정 이사장도 취임식 후 노조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건보공단 노조는 공급자인 '의사' 출신 의사가 이사장이라는 점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건보공단 노조는 이미 정기석 이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 그를 향해 공개적으로 4가지를 물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포스트 코로나 사회 환경적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철학과 소신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소신과 입장 ▲감염병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하는 상황에 대한 견해 ▲공급자의 부당청구 사례에 대한 조치와 대책 방안 등이다. 지난 5월 초 질의했지만 정 이사장은 별도의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건보공단 노조 관계자는 "감염병 전문가로서는 충분히 인정받고 있지만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사장의 철학을 확인할 길이 없었다"라며 "과거 병원장 시절 내부 노동조합과는 크게 마찰을 겪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급자 입장일 때와 또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렇다고 의료계가 '같은' 공급자의 위치에 있는 의사가 보험자 조직 수장으로 임명됐다고 반색하는 것도 아니다.대한의사협회 전 임원은 "기관장 한 명이 바뀐다고 조직의 정책이 바뀌는 그 자체가 이상한 것"이라며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수장이 됐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전제했다.그러면서도 "정 이사장의 과거 이력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개선에 기여를 했다. 건강보험 제도를 위해 뭔가를 했다는 인상을 남기지는 않았다. 이는 곧 건보공단 이사장, 보험자로서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보건의료 제도에 대한 이해도는 의사가 아닌 사람들보다는 높을 것이기 때문에 제도의 속도 조절 등은 기대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2023-07-11 05:00:00정책

건보공단 새 수장에 정기석 신임 이사장…공석 3개월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공석이던 건강보험공단 수장 자리가  약 3개월여 만에 채워졌다. 예견됐던 대로 정기석 전 중앙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특별대응단장(65, 사진)이 10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이로써 복지부 산하 기관 중 가장 큰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장 모두 '의사'가 맡는 이례적인 상황이 만들어졌다.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 이사장에 정기석 전 단장이 임명됐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강도태 전 이사장이 돌연 사퇴한지 3개월만, 이사장 공모를 진행한지 약 두 달만이다.정 신임 이사장은 지난 4월 공모를 진행할 때부터 하마평에 유력하게 오른 인물이다. 정 이사장은 1983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1999년부터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림대 성심병원장, 의료원장을 지냈고 질병관리본부 시절 본부장을 역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캠프에서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새 정부의 방역정책을 진두지휘했다. 대통령 당선 후에도 질병관리청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을 맡아 새정부 방역 정책 실행에 앞장섰다.복지부는 "의료 전문지식과 행정 경험을 갖춘 신임 이사장이 건강보험 재정 관리 및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등 공단 현안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공단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2023-07-10 11:54:22정책
초점

병원 수가협상, 역대급 재정 절반 이상 챙겼지만 씁쓸 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약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수가협상이 1일 새벽 끝났다.협상에 임하는 공급자 단체는 협상 시작 때부터 건강보험 재정 흑자 기조 속에서 수가인상 투입 재정(band, 밴드)의 과감한 확대를 주장했다. 가입자는 수가 인상이 곧 건강보험료 인상이라고 보고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약 1조2000억원의 역대급 재정을 풀었다. 지난해 투입된 재정 보다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최종 제시했다.하지만 투입 재정의 약 80%에 해당하는 몫을 가져는 병원, 의원, 약국은 어느 하나 웃지 못했다. 1.9%의 인상률에 도장을 찍은 병원조차 씁쓸함을 토로했다.자료사진. 건보공단은 공급자와 가입자의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처음으로 대면 간담회를 주선하는 시도를 했다.건강보험공단과 각 유형을 대표하는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은 1일 새벽 6시까지 '2024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 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5월 31일 이뤄지는 수가협상은 투입 재정 규모 설정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규모가 결정돼야 그 안에서 공급자 단체가 얼마나 나눠갈지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수가협상에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밤샘을 탈피하겠다는 일념으로 여러 시도를 했다. 공급자와 가입자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서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으며 수가협상 투입 재정 규모를 일찌감치 결정짓기 위해 재정소위 개최 시간도 앞당겼다.밴드 결정을 위한 참고 값도 다양화했다. 기존 SGR 모형에다 GDP 증가율 모형, MEI 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 모형 등을 추가했다. 건보공단은 SGR 모형은 인상률 순위와 격차를 반영하는 데 활용하고 나머지 모형들은 밴드 값 설정에 참고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물론 각 모형에 대한 결괏값은 공급자 단체에 따로 공개하지 않는다. 하반기에 공개되는 관련 보고서에서 산식을 공개하는데, 공급자 단체는 이를 참고해 자체적으로 각 모형에 대한 숫자를 찾는다.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재정소위)는 3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1차 밴딩을 설정했고,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공급자 단체에 이를 알렸다. 1차 밴드가 공개되자 공급자 단체 사이, 그리고 공급자 단체와 건보공단의 눈치싸움은 치열해졌다. 시작점은 9000억원 후반대인 것으로 알려졌다.동시결렬을 선택한 의원과 약국의 최근 5년 수가협상 결과(2023년 6월 1일 건보공단 자료 재가공) 이런 가운데 법과 제도를 반영한 진료비 증가율이 눈에 띄게 높았던 의원과 약국은 역사상 최저치의 인상률을 받아들었다. 약국과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환자수가 60만명까지 이를 정도로 폭발하면서 정부 방역 체계가 변화, 동네의원 진료비 등이 늘어난 탓이다. 구체적으로 약국은 19%, 의원은 23.5% 증가했다. 다른 유형이 10% 내외를 기록한 것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수치다.약국과 의원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참여한 결과인데 법과 제도에서 제외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더불어 당시 보건의료계 헌신을 수가협상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영달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지난해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약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조제수 증가와 투약안전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등 코로나19 수가로 인해 약국 행위료가 늘었는데 올해 환산지수 결정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게 돼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토로했다.밤샘 협상 끝 약국과 의원 유형은 최종적으로 1.7%, 1.6%의 인상률을 받아들고 잇따라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이필수 집행부가 출범하던 첫해에만 협상을 체결했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진료 영향으로 역사상 최저치의 수가 인상률로 잇따라 결렬을 선택했다. 같은 기간 약국은 주요 5개 유형 중 3%가 훌쩍 넘는 데다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며 '웃는' 협상을 해왔지만 올해는 사상 최저치의 인상률을 받아들었다.배려받지 못하는 병원, 협상 타결에도 아쉬움추가 소요 재정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병원'도 협상 결과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모습이다. SGR 모형을 반영하면 한의과와 치과 다음으로 수가인상률이 높았지만 최종적으로 가져가는 몫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이번 수가협상에서는 병원 유형의 결정에 따라 하위에 위치한 약국과 의원의 인상률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히 더 관심을 받았다.수가협상 결과 유형별 추가 소요재정 점유율과거 경험상 보다 유리한 값을 원하는 공급자 단체가 사용하는 '버티기'를 했다면 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도 있는 시스템 속에서 대한병원협회도 0.1%라도 더 높은 인상률을 위해 '버티기' 전략이 예측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병협은 예상을 뒤집고 어느 유형보다 먼저 도장을 찍었다.그렇게 결정된 인상률은 1.9%. 내부적으로 0.1%를 더 받기 위해 버텨보자는 의견도 등장했지만 병협은 고민 끝에 협상을 체결했다. 그 결과 병원은 추가로 투입되는 재정 1조1975억원 중 절반이 넘는 6413억원을 가져가게 됐다.병원은 가져가는 몫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수가협상 결과가 늘 하위권에 있었다. 그런 와중에 올해 처음으로 비교적 높은 인상률을 기대할 수 있는 순위권에 있었음에도 똑같이 가져가는 몫이 많다는 이유로 인상률에 제한이 걸린 것. 병원은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2%가 넘는 인상률을 받은 적은 딱 한 번뿐인 상황에서 순위가 이례적으로 높았던 올해 비교적 높은 인상률을 기대했던 것이다.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협상은 체결했지만 씁쓸함을 감출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것. 협상단장을 맡은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밴드 결정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모형들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받지 못했고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흑자도 크게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일침했다.병원이 투입 재정의 절반 이상을 가져갔다면 나머지 유형은 어떻게 나눠가졌을까. 의원은 20.8%의 몫인 6413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협상 결렬이라는 결말을 맞았지만 병원 다음으로 많은 몫을 가져가는 셈이다. 이후 치과가 10.7%, 한의과가 9.2%, 약국 5.6% 순이다.건보공단 이상일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는 수가협상을 마친 후 "공급자 단체 협상단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긍이 가는 면이 있음에도 마지막 협상은 재정소위가 설정한 밴드 범위에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어 매우 안타깝다"라며 행위별수가제를 기반으로 하는 지불제도 개선 필요성을 이야기했다.그는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 기반의 제도라서 아예 다 없앨 수는 없겠지만 이외 다른 지불제도 도입 논의를 공급자들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3-06-02 05:30:00정책

공단 이사장에 김덕수·김필권·장성인·정기석 지원 확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차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자리를 놓고 의사와 내부조직에 빠삭한 임원 출신이 맞붙는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은 지원을 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건보공단 이사장 원서 접수 마감 결과 최소 4명의 인사가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주인공은 건보공단 임원 출신인 김덕수 전 기획이사와 김필권 전 기획이사를 비롯해 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가나다 순) 등이다.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과 오제세 전 국회의원은 최종적으로 원서를 내지 않았다.왼쪽부터 김덕수 전 기획이사, 김필권 전 기획이사, 장성인 교수, 정기석 위원장김덕수 전 기획이사(61)는 1987년 직장조합에 입사해 일선 지사장과 경영지원실장, 인재개발원장, 기획조정실본부장, 경인지역본부장, 서울강원지역본부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2020년 기획이사로 발탁돼 기관 내 조직 운영, 재정관리 등을 총괄했다.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흑자 기조의 건보재정 관리를 도맡아 왔다.김 전 이사는 "건보공단이 설립된지 23년이 됐는데 이제는 내부에서 기관장이 나와도 어색하지 않다"라며 "건보공단은 정책을 하는 곳이 아니다. 정부가 만든 정책을 집행하는 조직으로 조직 관리 역량이 우선이라고 본다. 본부와 지역본부 및 지사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부 조직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김필권 전 기획이사(66)도 건보공단 이사장에 지원했다. 그의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용익 전 이사장이 최종 확정됐을 때도 기획이사로서 이사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고, 강도태 전 이사장 공모 때도 원서를 낸 바 있다.김 전 이사는 1987년 아산시의료보험조합을 시작으로 광명지사, 경북북부지사장과 건보공단 본부 감사실, 자격징수실장, 대전지역본부장 등을 지냈다.장성인 교수(41)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개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를 지냈으며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65)은 유력하게 하마평에 오르던 정호영 전 병원장이 원서를 내지 않음으로써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교수이기도 한 정 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 시절 본부장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캠프에서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새 정부의 방역정책을 진두지휘했다. 대통령 당선 후에도 질병관리청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을 맡아 새정부 방역 정책 실행에 앞장서고 있다.한편, 이사장 공모 절차는 서류 및 면접 과정을 거쳐 임원추천위원회가 3~5배수로 추천, 복지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차기 이사장 임명은 내외부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5월 중순까지는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2023-04-21 11:55:09정책

우리나라 독감 발생률 0.4~6%…사망률은 0.03~0.08%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표 감염병 중 하나인 인플루엔자(독감) 발병률과 사망률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독감은 전 국민의 0.4~6%에서 발생했으며 사망률은 0.03~0.08% 수준이라는 결론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울의대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인플루엔자의 발생률, 중증화율 및 사망률 현황(1저자 황수희 부연구위원·이혜진 교수, 교신저자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오명돈 교수)'을 연구, 그 결과를 대한의학회 영문 학술지 대한의학회지(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인플루엔자 발생 건 중 사망률 변화연구진은 2010~20년 독감으로 진료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과 위험요인을 분석했다. 연령별 독감 발생률 및 사망률, 중증화율을 산출하고 독감으로 인한 입원, 중증이환과 사망 위험요인을 분석했다.그 결과 연구 대상 기간 동안 전 국민의 0.4~5.9%에서 독감이 생겼고 이 중 입원율은 9.7~18.9%, 중환자실 입원은 0.2~0.9%였다. 사망률은 0.03~0.08% 수준이었다. 독감의 65%가 20세 미만이었는데 사망은 60세 이상이 80%를 차지했다.독감 환자의 중증화율은 경증 81.1~90.3%, 중증도 8.9~18.4%, 중증 0.2~0.9% 였다. 연령별로 보면 경증 환자 중에서는 4세 이하 환자가 가장 높았고 중증 환자 중에서는 80세 이상이 가장 높았다.독감 환자 중 사망률은 80세 이상이 1.9~2.9%로 가장 높았고 4세 이하 및 5~19세·20~49세 환자는 0.01% 미만으로 가장 낮았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독감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4세 이하 영유아에서는 사망 위험이 낮았다.황수희 부연구위원은 "기존 인플루엔자 감시체계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전 국민 수준의 인플루엔자의 발생률, 중증화율 및 사망률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위험 요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교신저자로 참여한 서울의대 오명돈 교수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급성 호흡기 감염병 발생 시, 이들 질환의 중증도를 파악해 기초자료 제공 등 방역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진용 소장도 "신종 감염병 관리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이번 연구로 밝혀진 인플루엔자로 인한 중증이환과 사망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백신과 항바이러스제 처방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2023-02-28 11:34:05정책

유일한상 수상자에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고대구로병원 김우주 교수유한양행은 제14회 '유일한상' 수상자로 김우주(63세)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유일한상 시상식은 1월 13일 오후 6시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유일한상 심사위원회는 "고(故) 유일한 박사님의 숭고한 애국애민의 정신을 기림과 동시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바이러스 퇴치 등을 통해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신 분을 발굴하여 시상하고자 했다"며 "김우주 교수는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 방역 정책 수립 및 바이러스 대응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하는 등 국민보건과 신종 감염병 대응에 대한 학술적·사회적·정책적 공로가 크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2023-01-10 18:20:16제약·바이오

치명률 0.09%…마스크 의무화 실익있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량을 전면 통제하자고 주장한다면 어떨까. 교내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급식을 전면 통제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어떨까? 항공기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항공기 운항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하면 합리적인 주장일까.현실 세계에서 앞서 거론한 극단적인 방법론을 대책으로 차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목적과 수단을 동일시 할 수는 없기 때문. 목적의 달성이 최우선 과제가 아니라면 수단을 도입한 목적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늘상 사망 사고, 상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전면 통제하지 않는 건 교통이 가지는 원래의 목적과 효용이 그 부작용에 앞서기 때문이다.최근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던 중국이 성난 군중의 시위에 홍역을 앓고 있다. 앞선 예처럼 팬데믹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의 접촉을 봉쇄하는 것이다. 극단적 방법론을 대책으로 차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한 건 이 때문이다. 상상만으로 해 봄직한 사례가 중국에선 현실이 됐다.월드컵이 중국인의 민심에 불을 질렀다는 말도 나온다. 전면 봉쇄와 마스크 의무화가 지배한 세계와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진 것. 월드컵 경기장을 가득 메운 인파들이 마스크 없이 밀접 접촉을 하며 응원가를 부르는 광경을 봤을 때 중국인들이 느낀 심정은 당혹감 보다는 배신감이 컸을 것이다.국내는 어떨까. 11월 둘째주 코로나 확진자의 2주간 모니터링 결과 치명률은 0.09%. 이는 0.05~0.1%인 계절 독감 치명률과 유사한 수치다. 반면 2020년부터 국내에서 시행된 마스크 의무화는 지속될 조짐이다. 방역 당국의 태도를 보면 2023년에도 의무화 조치가 여전할 것이란 기시감이 든다.호들갑이나 억지 떼를 쓰는 게 아니다. 정책에는 목적에 부합하는 보편성이 존재한다. 독감이 유행한다고 마스크를 강제하지 않는 것처럼, 눈병이 유행한다고 안대를 의무화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정책에는 정책의 보편성과 합리성, 절차적 정당성이 수반돼야 한다.실제로 OECD 38개국 중 의료, 복지 시설 등 극히 일부 장소로 한정하거나 아예 의무화를 전면 폐지하는 등 실내 마스크를 의무화한 나라는 사실상 없다. 마스크 의무화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서 얻는 실익보다 크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우한에서 발생한 치명률이 높았던 초기 바이러스는 변이에 변이를 거듭해 인류와의 공존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어째서인지 국내 방역 정책은 멈춰섰다. 식당 출입 전에 마스크를 썼다가 식사 중에는 마스크를 벗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행정은 내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하나의 정책 목표에 집중하면 다른 목표의 달성이 늦어지거나 희생되는 정책 도입의 득실(trade off) 지점이 발생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일 수록 득실의 계산에 개인의 자유 의지 존중 및 그에 따른 책임의 부여가 중시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0.09%의 치명률을 두고 마스크를 강제하는 나라에 보편적 합리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 개인의 자유 보다 방역 당국의 교조적인 방역 우선주의가 앞서는 건, 권력이 어디로부터 발원하는지 모르는 착한 국민을 상대로 한 권력 과시에 지나지 않는다. 꼬리가 개를 흔드는 wag the dog은 이럴 때 두고 쓰는 말이다.
2022-12-07 05:30:00오피니언

멀티데믹 표현 등장에 의료계 "근거 약한 혹세무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멀티데믹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자 의료계 일각에서 이 같은 표현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언론보도나 간담회 등에 멀티데믹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코로나19, 독감에 수족구병 등의 감염병이 더해지면서 트윈데믹 이상의 위기가 예상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이 같은 위기는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불필요한 공포심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의료계 일각에서 멀티데믹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수족구병의 원인인 엔테로바이러스는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유행하며 임상적으로 큰 의미가 없어 굳이 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다른 바이러스와 동시에 감염돼도 면역이 정상이면 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추가되는 수준이라는 것.이와 관련 경상남도의사회 마상혁 감염병대책위원장은 "엔테로바이러스 71형에 감염된 경우 뇌 손상이 생기거나 사망할 수 있어 몇 년 전부터 방역당국이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거의 없다"며 "치료제도 없어 대증치료로 해결해야 하며, 어린 소아에게만 발생하고 사망자나 합병증이 거의 없는 질환을 멀티데믹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그는 미국·호주 등 해외사례를 들어 코로나19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에 동시 감염되는 빈도가 낮다고 설명했다.인플루엔자나 아데노바이러스에 동시 감염돼 예후가 좋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고위험군 환자인 경우였다. 관련해 소아청소년은 이렇다 할 보고가 없었지만 고위험군이면 예후가 좋지 않았다.고위험군에 대한 트윈데믹 대비는 필요하다는 의미다. 다만 마 위원장은 관련 대책이 고위험군 대상자가 스스로 방어하는 방식으로 마련돼야 하며 이전과 같은 방역규제를 시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일반군에 대한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은 필요하다고 봤다. 관련 백신은 고위험군이 아니면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인플루엔자 백신의 효능이 길지 않다는 보고가 있어 접종 후 3개월이 지난 고위험군에 다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이와 관련 마 위원장은 "호흡기 바이러스 유행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를 미리 예상하거나 예측 할 수 없다"며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새로운 방역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이 공개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야 하며 적어도 마스크 착용은 강제가 아니라 국민의 자율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6 12:07:00병·의원

나이 어릴 수록 코로나 항체 강해…재감염 위험 제한적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나이가 어릴 수록 코로나 감염에 따른 중화 항체의 생성이 빠르며 농도와 기간도 오래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소아청소년의 재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연구 결과로 향후 백신 접종 등의 방역 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나이가 어릴 수록 코로나 감염시 중화 항체가 빠르게 형성되며 이로 인해 재감염 위험도 줄어든다는 연구가 나왔다.현지시각으로 29일 미국의사협회지(JAMA)에는 소아청소년의 코로나 감염 후 중화항체 수준에 대한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10.1001/jamapediatrics.2022.3072).지금까지 나온 역학 데이터에 따르면 소아청소년의 경우 중장년층이나 노령층보다 코로나 감염에 따른 증상이 경미하며 치명률과 사망률 또한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하지만 감염 후 재감염 위험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는 것이 사실. 중화 항체의 강도와 내구성에 대한 데이터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의미다.싱가폴 국립의과대학 치푸영(Chee Fu Yung) 박사가 이끄는 연구진이 코로나에 감염된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항체 분석에 나선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소아청소년의 항체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싱가폴의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감염이 확인된 16세 이하 소아청소년 126명을 대상으로 중화 항체의 양과 농도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했다.그 결과 이 중 72%는 대부분 콧물 등의 경증 수준에서 코로나를 넘겼고 중증도 이상으로 악화된 환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항체의 수준은 감염 후 1~3개월 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약 84%의 중앙값을 기록한 것. 이는 나이대와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일어났다.중화 항체의 수준은 9~13개월에도 중앙값 69.8%로 상당히 높게 유지됐다. 적어도 1년 내외의 기간 동안에는 재감염 위험이 현저하게 낮다는 의미가 된다.이러한 수치는 나이가 어릴 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급성기 동안의 수치 변화가 눈에 띄었다.실제로 급성기 즉 1개월 미만에서 중화 항체 수치를 분석하자 5세 미만이 71.6%로 가장 높았고 12~16세가 49.9%로 가장 낮았다. 특히 5세 미만의 코로나 감염 환자들은 감염 후 무려 16개월까지 이러한 수치가 꾸준히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진은 이러한 연구 결과가 소아청소년에 대한 중화 항체의 강력한 내구성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강조했다.치푸영 박사는 "나이가 어릴 수록 중화 항체가 매우 빠르게 생성됐으며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나타났다"며 "코로나에 감염된 소아청소년의 경우 재감염 위험이 성인보다 크게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이러한 연구는 코로나 감염 후 백신 접종 등의 전략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적어도 소아청소년의 경우 최소 1년까지 재감염 위험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2022-08-30 11:52:11학술

윤 정부의 과학방역=민간 전문가 주도 방역?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중대본) 내 민간 전문가 역할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개편을 추진, 방역시스템에 전문가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윤석열 정부가 과학방역 즉,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가 의견을 방역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중대본은 3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신설 추진방안 및 주요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중대본은 3일 코로나19특별대응단을 신설, 단장에 정기석 교수를 임명했다.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에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정기석 위원장(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를 임명키로 했다.이에 따라 정 단장은 오늘(3일) 중대본 회의에 매회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결정 근거 및 최근 이슈 등에 대해 브리핑에 나서는 등 대국민 소통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이번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 규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정비해 보다 전문성 있는 방역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한편, 지난 2일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신설한 코로나19 관련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가 거론됐다.김원이 의원이 윤 정부의 '과학방역'과 문정부의 방역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이 자문위원회 구성이라고 답하면서 논란이 된 것.김 의원은 "정부가 빠지고 민간 위원으로만 구성하면 과학방역인가. 그것이 문 정부의 방역과 결정적인 차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과학방역에 공감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그는 민간 위원이 (코로나19 방역정책과 관련)결정권을 갖고있느냐는 질문에 백 청장은 "자문 역할에 그친다"고 답했지만 이어 정부가 민간위원들의 자문 내용을 100% 수용하느냐는 질문에 "지금까지는 수용해왔다"고 답했다.그러자 서영석 의원은 "청장의 답변대로라면 결국 국가는 책임이 없고 민간위원에 맡겨놓고 잘되면 정부가 잘한 것이고, 잘못되면 민간 탓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청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백 청장은 "그렇게 오해했다면 정정하겠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2-08-03 13:52:45정책

무엇이 다른지 설명이 필요한 '과학 방역'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엔데믹과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채 피워보기도 전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 10만명을 넘어서며 재 확산세가 본격화되고 있다.불과 이달 초 6000명대까지 내려갔던 확진자 수는 불과 보름여 만에 10만명을 넘어섰고 추세는 점점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위기는 늘 그랬듯 의료기관부터 오고 있다. 이미 상당수 병원들이 원내 확진으로 인해 큰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며 심지어 환자를 받아도 되는지 고민하는 의료기관들도 늘고 있다.유독 조용한 곳은 과거 혼란과 혼돈을 야기했던 방역 정책에서 벗어나 과학 방역을 하겠다고 공언한 정부다.의료기관들은 연일 지침을 내려달라며 아우성을 치고 환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실제로 27일 마침내 모습을 들어낸 질병관리청장은 확진자 수 증가에 대해 '자율 방역'을 내세웠다.코로나 사태가 2년 넘게 지속되면서 이미 방역에 대한 의식이 충분히 성숙했고 거리두기 등을 통해 방역 수칙이 몸에 배인 만큼 자율 방역으로도 충분히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물론 국민들과 의료기관들은 이미 쌓인 내공으로 슬기롭게 현재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지 오래지만 여전히 대다수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고 손소독제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의료기관 등도 마찬가지다. 과거 코로나 환자가 내원하면 큰 혼란이 일었던 것과 달리 별도 트랙을 운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문제는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정부가 말한 대로 지금처럼 자율적으로 대응하다보면 재확산이 해결되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도 확신도 부족하다. 점점 더 불안감이 확산되는 이유 중 하나다.실제로 의료기관들은 과거와 같이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면 이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지에 대해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수소문하며 환자를 보고 있다.환자들이나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확진이 되면 얼마나 격리해야 하는지 선별진료소와 전문병원이 없어진 지금 증상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자율적'으로 알아보며 대응하고 있다.불안감과 혼란은 여기서 기인한다. 주어지는 정보가 없으니 부정확한 정보에 휘둘릴 수 밖에 없다. 또한 지침이 없으니 대응도 매우 '자율적'이다.확진을 알려봐야 조치해 주는 것이 없으니 그냥 숨기고 일상 생활을 이어가는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이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 식당과 회사를 돌아다니며 또 다른 감염자를 양산한다.고위험군의 공포와 불안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부스터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를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해 주는 이가 없다.이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과학 방역'을 강조하며 그간의 방역 기조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과학의 기본은 데이터와 검증이다.정부가 말하는 과학 방역이 힘을 얻으려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명확한 정보가 뒷받침에 돼야 한다. 정보가 부족한 채 시행되는 이른바 자율 방역은 각자도생하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모두의 책임은 무책임이라는 말이 있다. 자율 방역이라는 시스템이 모두에게 책임을 돌리는 길이 아니기를 바란다. 그렇기 위해 정부는 지금의 쏟아져 나오는 이 질문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가진 답안지를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과학 방역이다. 
2022-07-29 05:30:00오피니언

"예방접종 후 코로나 감염, 심근경색·뇌경색 위험 뚝"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예방접종 후 코로나19에 감염 되면 심근경색 및 뇌경색 발생 위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청은 빅데이터 활용 코로나19 민관 합동연구 중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후 심혈관계질환 발생 위험도에 대한 분석 연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해당 연구는 미국 의학회지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JAMA) 온라인판에 실렸다. 연구에는 가천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 건보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 김영은 박사,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허경민 교수 등이 참여했다.연구진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코로나19 감염 성인 23만여명을 대상으로 확진 후 급성심근경색 또는 허혈성뇌경색 발생률을 분석했다.코로나-19 백신접종력에 따른 감염 후 심혈관계질환 발생 위험도그 결과 2차 접종군은 미접종군 보다 코로나19 감염 후 급성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52%, 허혈성뇌경색 발생 위험은 60% 낮았다.코로나19 예방접종이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화의 예방뿐만 아니라 감염 이후 합병증 발생 위험도 줄인다는 결과를 데이터로 확인한 셈.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국제적으로 입증한 것"이라며 "코로나19 감염 후유증, 취약계층 특성 파악 등 방역정책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11개의 민관 공동연구도 올해 내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백경란 질병청장도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 도출을 위해 민간 학술기관과 협력해 진행 중인 코로나19 빅데이터 개방을 통해 예방접종 효과를 입증하고, 필요성에 대한 신뢰할만한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권고 기준에 맞춰 기본접종과 추가접종을 받을 것"을 강조했다.이어 "현재 추진 중인 11개의 민관 공동연구 결과도 근거 기반 방역 정책 수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2-07-27 05:30:00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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